실비변상 급여의 유형과 시행령 제12조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이다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이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 Read more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중 국방의무에 관한 급여 복무 중 사병 급여 동원된 자의 동원 직장 급여 외국에 주둔한 군인 군무원 급여 종군한 군인 군무원의 전사 연도 급여 사회복지적 급여 부상 질병 사망 관련 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제반 보험료나 연금 근로자의 학자금 등 국가유공 관련 급여 국가공무원연금 등에서 급여 국가유공 보상금 보전금 등 외국 … Read more
비과세 소득의 열거 범위의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비과세소득 열거 범위는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자가운전 보조비는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내 배우자 가족 명의 차량은 안되며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하다 조건으로 종업원 자기 소유 명의 차량의 업무상 활용 지금 규정 범위 내의 금액 시내 출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 식사대는 … Read more
유사 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제외 부당사례 판단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실비와 기타의 경제적 이익은 급여로 본다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 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이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년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 Read more
연말정산의 의의와 연말정산 의무자 유형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지급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간이세액 표에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뜻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없이 그 해의 … Read more
전문 직업인에게 소득 지급 시의 원천징수 일을 시키는 측은 필요한 때만 불러다 일 시키고 대가를 주면 끝나니 계속 고용에 따른 복잡한 인사관리 급여 타업무 배치 등의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다 일을 받는 측도 자기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여러 조직이나 상대방에게 좋은 품질과 만족을 주고 비교적 고가의 보수를 받으니 또한 좋다 이러한 업무대가로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 Read more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와 영수 지급명세서 교부 기본사항 거래상대방과 독립된 상태의 사업 살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아가는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간이 증빙을 작성 교부 제출하지만 비사업적인 공급이나 종속적 상태의 공급 및 기타의 경제적 가치 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공급받는 자가 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작성 교부 … Read more
인적 자원 조달, 인력 채용, 고용, 사람 활용 방법과 보수 지급 기업은 사람이라는 인적자원과 원료, 기술과 같은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생산제 조한 재화나 용역을 외부에 판매하는데 인적자원의 채용과 고용방법에 따라 보수지급 및 관련된 세무상 처리방법과 고용의 법률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대상 범위는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 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이다 법적 지급 … Read more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 계산방법 기본개념 변경 2001년 소득까지는 각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하여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하였다 관련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에 장부 증빙 근거 실제 기자 원칙 기준경비율과 실제 입증 대응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예외 인정한다 계산 적용 방법은 추계방법이며 장부기장 안 하는 경우이므로 20% 가산세가 추가된다 실제 기장 방법도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년도 … Read more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 방법 종합소득신고서 제출과 납부마감일은 소득 귀속연도의 다른 연도 5월 31일 주민세 납부도 같은 날이다 신고납부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가 있다 신고 납부 불이행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 미신고, 초과 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1만 분의 3 연으로 10.95%이다 종합소득 합산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