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 방법
종합소득신고서 제출과 납부마감일은 소득 귀속연도의 다른 연도 5월 31일 주민세 납부도 같은 날이다 신고납부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가 있다 신고 납부 불이행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 미신고, 초과 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1만 분의 3 연으로 10.95%이다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 범위는 모든 금융소득은 개인별 연 4천만 원 이상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총 액화 가산 일시 재산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에 모두 합산시킨다 여러 차례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종합신고로 별도 계산 신고 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님 종합소득 신고 합산 주체는 각자 개인 자산소득(특별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사업 소득 근로소득 중 자기 명의만 합산 신고하며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 소득으로 별도 과세로 종결시킨다 자녀도 무조건 별도 신고다 부동산 임대수입은 임대료 실제 수입 연간 금액 +( 임대보증금-건설비 상당액 x 50%) 3.7%인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출 입증 비용을 밴 나머지가 과세소득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경우 회사 근로소득+과세연도 중 배당소득+배당소득 수입 x총 액화 가산율+다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세액 이자소득 배당수입에 대한 기원 천징수 세액 및 배당수입 x총액 가산율 세액공제 등 차감한 잔액만 납부한다 회계사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필수 첨부대상은 직전년 추계 결정자 직전년 개업자 조특법의 공제 감면 소득공제 적용자 대규모 사업자 등은 회계사 등 전무가의 외부조정이 필수적이다 분납 가능은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다
기준경비율과 단수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기준경비율 적용 해당 기간은 직전년 귀속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말 신고하는 일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및 불이익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년 매출액 기준 제조업 1.5억 원 이상 1차 산업 도소매업 3 억원이 상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실제대로 신고함이 원칙임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세액 계산한 경우는 일종의 무기장이 되므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가산세 20%를 추가함 간편 장부 의무사업자는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신고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어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무기장가산세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20% 가산세가 있다 간평 장부 대산자가 법대로 간편 장부 기장하면 오히려 1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준경비율로 실제 입증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액에서 뺄 공제액은 가족당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지출 특별공제는 적용 안된다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원가율을 평균적으로 반영하는바 실제 시장으로 계산한 소득세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적게 계산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 복식부기 의무자는 실제 시장소득 x세율보다 기준경비율과 실제 입증 비용 적용 소득 x일반세율 x 120%가 크거나 같으며 실제 기장을 선택한다 그러나 반대 경우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한다 복식부기 아닌 간편 장부 의무자는 실제 기장 소득 x세율보다 기준경비율과 실제 입증 비용 적용 소득 x세율 x 120%가 크거나 같으면 실제 시장을 선택한다 그러마 반대 경우면 기준경비율 방법을 택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 소득신고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일반사업자의 기준경비를 초과하는 실제 입증 경비의 대응 적용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인정은 못 받고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비용인정받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남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적법요건을 갖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 경비-기준경비율에 의한 자동 인정 비용이 있다 아주 소규모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차감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기준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인정금액이 있다
실제 기장과 기준 경비율 선택의 유리 불리한 상황 비교는 매출액은 크지만 경쟁 심화로 이익이 아주 적은 경우는 실제 기장이 유리하다 매출액은 큰데 기준경비율이 높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하다 매출액은 작은데 실제 결산이익은 많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하다 매출액은 작으며 실제 이익도 적은데 반대로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으면 실제 시작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