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생산요소 가격의 결정과 소득분배에서 생산요소 교환의 특수성은 가계는 공급자이며 기업은 수요자가 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유발수요이다 생산소 요소 가격은 개인의 효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생산 요소수 요의 일반법칙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경쟁적 기업의 수요가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제도의 영향
공유지의 비극이란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코우즈 정리는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고 당사자간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두는 것이 거 효율적이며 법원이 개입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싼 방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에 대한 규제는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 외부인사가 기업의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적용 시 시장에 의해 결정될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만큼의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고용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지 않을 경우 편법이 이용되며 이러한 규제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는 종업원의 경영참여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이루어진다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회사나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1인 1표 원칙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경우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고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인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된다
정부의 경제활동과 정책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의 존재 불완전한 정보 등의 이유가 있다 공공재의 성질은 비배 재성 비경합성 개별수요곡선의 수직 적합이 시장 수요곡선 무임승차 한계비용 0이라는 성질이 있다 권장재는 순수 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적 성격으로 사적 구입도 가능하고 정부에 의한 공급이 가능한 재화이다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과잉생산이라고 하며 외부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소 생산이라고 한다 분배의 형평성과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뉜다 노직과 보수주의자로 야경꾼으로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가지는 롤스의 자유주의자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의 폐해는 근로의욕 감퇴와 기업 경쟁력 약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이 있다 시장실패화 정부의 정책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이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선진국일수록 보험료에 의한 부담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의사회 등 기존 의료인력의 로비 장기간의 교육과 고비용 외국의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영구의 의료서비스는 의료공간에서 공급 초과수요 의료인의 인센티브 감소와 비용 상승이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영리 추구 고가 위주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상과 의료비가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 정책은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책으로 교육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높여주는 소비재의 측면과 개인과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개인 부담비용보다 교육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높을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을 통한 교육서비스 조절의 문제점은 대학 격차의 심화와 외부성의 존재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정부에 의한 교육서비스 공급의 문제점은 낮은 경영효율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과도한 교육과 불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과도한 개입의 부작용은 정부 개입의 폐해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고 가격의 저품질 심제품 개발의 억제 자율적 협상 방해가 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창의력의 말살과 정부에 대한 의존의 체질화 그리고 부정부패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시장 규제와 경제성장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대체로 관료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