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주의와 배분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경제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란 개인의 이윤 동기 추구를 기초로 자원을 배분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은 산출을 하는 것이다 사유 재산 제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 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실물 재산 등기 제도와 금융 재산 물가 환율의 안정 무형 재산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 활동의 자유 강제 노동 과다한 세금 강제 징병 제도 폐지 등이 있다 자유 기업 제도는 자원 사적 소유자 또는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쟁 시장을 주어진 재화 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장 가격은 정보의 전달과 자원 배분 경제 주체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능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 주체가 이득 얻는 결과가 오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 체재로서의 자본주의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민주적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는 법에 의한 통지로 사유 재산권 보장하며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의 분리이다 자본주의 성립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 분야에서 3권 분립과 복수 정당 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확립 필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며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더 심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범치 주의 확립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유 재산 보장되어야만 기업가의 투자 활동이 왕성해진다 도덕 문화 제도와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요구된다 건전한 질서 의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하의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 가격이다 시장 가격이 자원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격 기구라 한다 가격 기구는 생산물과 생산량의 이윤 극대화 원칙과 생산 방법의 비용 최소화 원칙 분배 방법의 소득과 취향에 따라 가격 기구는 작용한다 자본주의 하의 자원 배분이란 가격 기구를 통하여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몇 가지로 나뉜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 인가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소비자 주권으로 기업의 이윤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나 결과적으로 각 기업의 이윤율이 어느 정도 같아지도록 생산량이 조절될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또는 소비자가 주관적 가치를 보다 크게 부여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 인가는 생산 요소의 효율과 그 가격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방법이 선택된다 생산 요소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생산 방법에도 시장을 통하여 결정된다 생산 요소로 노동과 자본이 있고 이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노동 집약적과 자본 집약적 방법이 있다 가격 기구는 기업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생산 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몇 가지로 나뉜다 생산 가능 곡선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필요한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 원점에 대하여 오목 하다는 것은 1 단위 더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점차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우 하향 하는 곡선은 두 재화를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수요 곡선은 모든 가격에서 개별 수요를 합한 것이며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공급은 일정 기간 공급자가 돈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상품의 양이다 유량의 개념이다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 중 상품의 가격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린다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감소 시킨다 생산 기술은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정부의 정책은 높은 세금의 부과나 공해 방지 기준을 요구하면 공급은 감소하며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 곡선은 상품의 가격과 정관계를 갖게 된다 공급 곡선상의 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알아보자 공급 곡선상의 이동은 공급량의 변동이며 공급 곡선의 이동은 생산 요소의 하락과 생산 기술의 진보 조세 감면의 혜택과 보조 급 지급이 이윤 증가 공급 증가 곡선 우측 이동으로 이어진다 가격의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는 균형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상반되는 힘이 일치되어 서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정한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시장은 균형을 이룬다 균형 가격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없이 균형 수준을 유지하는 가격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사후적으로 보면 팔린 양과 구매한 양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한다 보완재와 대체재는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제품의 수요는 감소하며 대체 관계에 있는 석탄과 전기 기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유발 수요는 석유에 대한 대체 재인 석탄의 수요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광부의 수요를 증가 시킨다 따라서 석탄 광부에 대한 수요는 석탄 수요에 유발되어 파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탄력성이란 서로 연관이 있는 두 변수 간에 나타나는 변동의 민감도를 나타내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이며 수요 탄력성의 종류는 수요 탄력성이 1을 초과하면 탄력적이며 수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며 0~1일 때 비탄력적이며 0일 때 완전 비탄력 적이라 하며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그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 때 그 차이가 보지가 잉여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비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진다 생산자 잉여는 기업이 주어진 규모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수입과 실제로 받게 되는 총 수입과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