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급여의 유형과 시행령 제12조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이다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이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를 말한다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말한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 위험수당, 폭발물 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 근무수당, 전방초소 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 특수전술 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 수당을 말한다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자를 제외하며 이러한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 진화 수당을 말한다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 수당 및 발파 수당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 비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교원을 말한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일반 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 외국어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이것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 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근로자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을 말한다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