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의의와 연말정산 의무자 유형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지급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간이세액 표에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뜻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할 의무가 있음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된 국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근로소득 유형 구분
독립적 업무는 사업소득 자유직업 소득이며 이것 외에 근로소득은 종속적 소득이다 근로소득의 성과적 급여는 종속적 고용하에서의 근무성적 실적평가 반영에 따른 차등 변동 급여이며 부정기적 급여는 임시 급여 상여이다 정기적 금 여는 정액급여로 수당이라는 특정 사유별 지급 직책수당 특정업무수당 가족수당이 있으며 기본급여는 급료 봉급 보수 일반적으로 정신 근로자의 보수를 말하며 임금 노임 육체 근로자가 있다
근로자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인정여부와 과세여부
기업 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를 비교해보자 봉급적 성질로 급여 보수 임금의 수령자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사용인은 손금산입의 법인세법상 규정받으며 근로소득 과세한다 상근임원은 손금산입으로 근로소득 과세한다 비상근 임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 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이다 자유직업 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 과세도 가능하다 노무 출자 사원은 손금불산입으로 배당 소득 과세한다 신용 출자 사원은 손금산입으로 근로소득 과세한다
상여금적 성질인 특별상여는 사용인 손금산입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도 노사합의 조건 있다면 손금산입 되며 근로소득 과세한다 임원으로 주주 사원 임원 출자 비 출자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 범위 내의 상여금으로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 이익처분 상의 상여금 이 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이마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 과세한다 퇴직금적 성질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현실적 퇴직 해고수당으로 사용인은 전액 손금산입이고 퇴직소득 과세한다 임원은 출자임원 비 출자 인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한다 정관에 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 범위 내의 금액 와 근로기준법상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 부인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액 직원의 퇴직소득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이다 규정 범위 내 금액은 퇴직소득 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 과세 조기 퇴직금도 규정에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 규정 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